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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100만원 나도 해당될까?(소득하위 70%,복지로)

hoho0 2020. 4. 3. 01:30

나라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소득하위70%에 해당되는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100만원(4인기준)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70%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혜택을 받을텐데요. 우리나라 인구가 5178만명이니 약 3625만명이지원 대상에 해당 될 것 같습니다.

대상자가 되는 소득하위70%를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소득하위 70%)

위 표와 같이 중위소득 100%에 1.5를 곱하면 하위소득 70%가 됩니다!
다시말해 월소득 712만3761원(4인기준)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이 재난 지원금 대상자 입니다.

​소득은 세금 공제 하기 전 기준으로 하며
가구별 1~6인 가구소득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고가자동차,부동산,주식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없다고 지원 대상이 되면 불공평하다 생각 할수 있을텐데요. 아마도 복지 분야에서 주로 쓰는 소득인정액과 비슷한 기준이 도입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상자가 크게 줄어들을 것으로 예상 되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중이라고 하네요.

지원 방식과 지원금은?

가구당 지원금은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1인 가구 소득 40만원
2인 가구 소득 60만원
3인 가구 소득 80만원
4인이상 가구 소득 100만원

※지급 목적이 '소비 진작'인 만큼 지원금이 저축 등으로 흐르지 않고 소비로 바로 이어지도록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 등을 지급합니다.

지급 시기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5월 중에 지급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국회통과가 관건이데 국가적 위기인 만큼 국회 추경통과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소요재원 규모

소요되는 예산은 총 9조 1000억 원 정도로 정부는 이 가운데 80%가량인 7조 1000억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2조 원 정도는 지방정부가 나눠 감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 상승폭이 큰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부세)로 충분히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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